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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는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협회의 2023년 상표법 프론티어 문제 연구 특별 그룹의 최우수 연구 결과물로, 상표권 남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악의적인 상표 소송이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송은 형식상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자를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등 비합법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특징으로 형식적 합법성, 은폐성, 직접적 상표 사용의 부재, 높은 위해성 등을 꼽았다. 특히,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선점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협박 수단으로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유형으로는 권리 근거 위조 소송, 악의적인 행정신고, 상품의 통용 명칭을 상표로 등록 후 제기하는 소송, 반복적인 소송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악의적인 상표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장 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정리하며, 상표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화상표협회는 이번 연구가 상표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