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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빵 위에 순 쇠고기 패티 두장에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햄버거인 ‘빅맥’을 표현하면 이렇다.

맥도날드의 상징과도 같은 대표 햄버거 빅맥은 196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점을 운영하던 마이클 제임스 델리가티에 의해 탄생했다. 배부른 메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빅맥’은 타 상품보다 큰 사이즈로 출시하면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996년 맥도날드는 ‘빅맥(Big Mac)’에 대해 상품류 29류(육류 및 가금류 제품 등), 30류(육류 및 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했다.

전 세계 맥도날드에서 판매중인 ‘빅맥’은 변화하는 환율과 관계없이 국가 별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각국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이른바 ‘빅맥지수’를 활용하는 경제학자도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메뉴로 자리 잡았다.

1978년 펫 맥도나가 설립한 아일랜드의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수퍼맥’은 2015년 유럽 내 사업 확장을 위해 EU에 ‘수퍼맥’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맥도날드는 ‘수퍼맥’의 출원상표가 ‘빅맥’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2017년 ‘수퍼맥’은 유럽지식재산권청(이하 EUIPO)에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 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EUIPO는 ‘수퍼맥’이 출원한 상표는 식당명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적 등록을 승인했지만, 소고기, 닭고기가 포함된 햄버거 메뉴에 대한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맥도날드 측은 법원에 항소했다.

▲ 수퍼맥 상표출원 현황(출처=인투마크)  © 특허뉴스

지난 달 5일, 유럽일반법원(이하 EGC)은 2019년 맥도날드 측이 제기했던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EGC는 맥도날드의 ‘빅맥’ 상표는 소고기가 포함된 메뉴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며 ‘수퍼맥’의 손을 들어줬다. 맥도날드가 치킨이 들어간 메뉴에는 지난 5년간 ‘빅맥’이라는 용어를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다른 메뉴명인 ‘맥치킨’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 판결로 앞으로는 소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햄버거 메뉴에 ‘빅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지만, 판결 후 맥도날드 측은 EGC의 결정이 자사의 ‘빅맥’ 상표권 사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상징적 메뉴인 ‘빅맥’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럽사법재판소 상표 사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유럽에서는 소고기를 포함한 햄버거가 아니라면 ‘빅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상표권 일부 취소 소송에서의 주요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맥도날드의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 29류(가금류 제품 등), 30류(치킨 샌드위치 등), 42류(레스토랑 운영 관련 서비스 등)와 관련하여 맥도날드가 제출한 광고와 페이스북의 스크린샷만으로는 상표의 사용 범위, 판매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사용 빈도에 대해 진정한 사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치킨 버거와 관련된 가금류 제품, 치킨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맥도날드가 상표의 독점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빅맥(Big Mac)’ 상표에 대해서 소고기 버거와 관련된 육류 제품, 육류 샌드위치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유지됐다.

‘빅맥’ 상표권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맥도날드는 버거킹의 호주 브랜드 ‘헝그리 잭스’와도 ‘빅맥’ 관련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헝그리 잭스’는 ‘빅잭’와 ‘메가잭’이라는 햄버거 메뉴를 출시했다. 이 햄버거들은 ‘빅맥’과 이름뿐 아니라 재료, 모양도 비슷해 맥도날드는 ‘헝그리 잭스’를 상대로 상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헝그리 잭스 측은 호주인들은 맥도날드의 ‘빅맥’과 자사의 ‘빅잭’을 혼동할 우려가 없으며 ‘빅잭’의 경우 호주산 소고기가 25% 가량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빅맥’과는 다르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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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호주연방법원은 ‘빅잭’이 ‘빅맥’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맥도날드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헝그리 잭스’ 역시 ‘빅맥’보다 25%의 소고기가 더 들어있다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판결에서 법원 측은 두 상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맥도날드는 헝그리 잭스의 상표 사용이 자사의 빅맥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상표권에 대해서는 헝그리 잭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맥도날드 ‘빅맥’에 대한 상표권 분쟁의 결과들을 보면 마냥 맥도날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