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상표 등록 건수는 438만 2,700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실용신안 등록 건수 또한 209만 300건으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하였고, 디자인 등록 건수는 63만 7,900건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하였다. 중국 특허 등록 건수는 92만 8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는데, 특허를 제외한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가 전년도에 비해 등록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023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892만 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가 증가했다. 이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249만 5,200건으로 전년 대비 35.95% 증가하였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642만 8,300건으로 전년 대비 42.30%가 증가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대체적인 양상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수연 연구원은 “특허를 제외한 중국 내 산업재산권 등록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중국이 점차 산업재산권 보호의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며, “중국 내 지식재산권 확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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