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행한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지식재산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

지재연,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을 분석한 IP Focus 발간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가속화가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지식재산,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정부 및 산업계가 對日 지식재산 전략, 나아가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3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IP Focus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 6월 ‘202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촉진 메커니즘 강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사회 실현을 향한 데이터 유통·이용활용 환경정비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에코시스템 강화 ▲다양한 플레이어가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식재산 활용 ▲생성형 AI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나아가야 할 방향 ▲중소기업/지방(지역)/농수산업분야의 지식재산활용 강화 ▲지식재산활용을 지탱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 강화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쿨 재팬 전략의 본격적인 가동과 진화 등을 10가지 중점 지식재산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지적재산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우리나라도 초저출산․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지식재산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이 중심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