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특허청장  © 특허뉴스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특허청에게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경제‧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AI 발명, 화상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디지털 통상규범에서 지식재산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경쟁의 핵심이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올해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로는 디지털 신기술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활용‧보호 문제와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선점효과가 크고 변화속도가 빠른 신기술들이 조기에 권리로 등록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AI 기반 심사 지원시스템도 고도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제된 최근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데이터를 포함한 지식재산 데이터는 그 활용가치가 무한합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반으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특허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국가R&D를 혁신하고 기술획득전략을 지원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주역인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강한 지식재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육성과 미래의 혁신기업가가 될 발명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침해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범위 확대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침해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로 인해 잃는 손해가 크도록 지식재산 법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능화되는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일어나는 침해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우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분쟁 가능성의 진단부터 침해소송의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전략과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지식재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우리는 변화의 파고와 맞섰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맞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지식재산에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발명·특허인,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우리경제의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은 소의 해입니다.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듯이,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먼 길도 함께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