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협회(INTA)는 ‘우주에서의 지식재산권(IP in Space)’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향후 몇 년 간 우주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지식재산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스페이스 파운데이션(Space Foundation)의 ‘우주 보고서 2022(The Space Report 2022)’에 의하면, 우주 경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연간 전 세계 지출이 약 4,690억 달러(한화 약 6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 전망됐다.

지식재산권법은 안전하고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법이지만, 우주에서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 국내 및 국제법과 조약은 이러한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 보고서를 제작한 프로젝트 팀은 현행 우주 조약, 우주 관련 국내법, 중재 시스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보고서, 법학 교수 및 항공 우주 기업 임원 인터뷰 등을 근거로 하여 지식재산의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장·단기적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 목표로 최대 2030년까지 국제상표 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주 공간’이라는 새로운 관할권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중기적 목표으로 최대 2040년까지 우주 조약과 새로운 중재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 목표로 최대 2050년까지 조약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등록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INTA 에티엔 산즈 데 아세도(Etienne Sanz de Acedo) CEO는 “동 보고서는 국제기구, 정부, 지식재산권 당국, 지식재산권 및 우주 탐사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우주 공간에서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촉진을 위해 공정·투명·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