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감정평가’, 변리사 vs 감정평가사 입장차 여전... 패널 토론서 “협업 필요” 한 목소리

가치평가... “결국, 수요자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중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6/03 [03:22]

‘IP감정평가’, 변리사 vs 감정평가사 입장차 여전... 패널 토론서 “협업 필요” 한 목소리

가치평가... “결국, 수요자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중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6/03 [03:22]

▲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동으로 6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와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효율적인 IP 감정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국회, 산업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감정평가 제도의 전문화 및 선진화 방안을 놓고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부국장)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동으로 6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최근 특허 가치평가를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특허 가치평가 업무가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라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에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감정평가사업계와 변리사회 의견을 각각 발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IP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대한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도 수렴하는 자리였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투자 등 금융은 물론 지식재산 거래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지난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2019년 4,300건으로 성장했고, 2020년 이후에는 6000여 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

 

▲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공동으로 6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효율적인 IP감정평가 선진화 전략에 대해 논의한 이번 콘퍼런스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이 진행을 맡아 IP감정평가 실태 및 문제점(대한변리사회 이봉진 변리사, 지식재산감정위원회 위원장) 국내 감정평가 제도 현황(감정평가법인 삼일 이상용 감정평가사,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 등의 기조 발제가 진행됐고, 기조 발제에 이어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 조경선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전회장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기조 발제와 효율적인 IP감정평가 선진화 전략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이주환 국회의원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이주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지식재산의 현물출자, M&A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매매, 라이선스 계약 등 사업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연계 투자,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피해액 산정,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방법과 평가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P가치평가두고 변리사 vs 감정평가사 입장차 여전

 

기조발제를 맡은 이봉진 변리사(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감정위원회 위원장)가치평가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집단인 대한변리사회가 주축이 되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가치평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 내 자체 평가모델(EXsys Value-V)을 개발했으며,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액감정 이외 투자용 등급평가에 대한 시장의 니즈와 완츠에도 부합하기 위해 IP 실사평가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변리사는 이어 법안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감정평가 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공정하게 받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이상용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삼일 무형자산사업부 본부장)감정평가사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치평가 분야에서 경제판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활동하면서 오래 전부터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자격시험출제, 평가기준제정, 전문교육연수(국내외), 연구과제수행 등을 통해 전문화·고도화하고 있다라며,“변리사가 출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세무사가 기장하고, 회계사가 감사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감평사는 이어 특허를 출원하는 변리사가 출원한 그 특허의 가치평가를 한다는 건, 건설사가 본인의 건물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생산(서비스)과 가치평가를 동일인이 한 경우,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은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 수요자 신뢰가 중요... 협업 필요성에 한 목소리

 

패널 토론에 나선 배동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부사장은 "특허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특허권 판매, 특허권 담보대출,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서 평가서를 사용한다. 소비자는 평가가액이 은행에 갔을 때 환가성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누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품질 보고서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조경선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전회장은 각각의 전문영역을 인정하면서 시장에서 평가서가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허분석은 변리사가 하는게 맞고 시장분석과 재무분석도 필요하다", "감정평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영역을 인정해줘야 하고, 각각의 전문영역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수년간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업종의 직무 또는 업무수행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가액(또는 등급)으로 산정할 때 감정의 대상(subject)’과 감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qualification)’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또는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정평가, 기술평가 등은 결국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신산업재산권인 영업비밀, 저작권 등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와 전문업역에서 서비스업 등의 이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자격과 범위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수요자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은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과는 평가 기준이랑 감정이 달라야 한다면서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감정이나 평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P서비스업계, “IP가치평가를 특정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

 

IP가치평가를 특정자격자 업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계의 입장도 나왔다. 콘퍼런스 참여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임희섭 사무국장은 협회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의 입장에 대해 “IP가치평가 업무는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특정 자격자의 업역으로 구분되는 업무 분야가 아니다, “IP가치평가 업무를 특정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 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국장은 “IP가치평가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자격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고, ///EU 등 전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중 IP가치평가를 특정 자격자의 업무로 제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무리하게 특정 자격자만이 IP가치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서 자칫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역 다툼할 때 아니다”... 가치평가서(감정평가서) 종착지인 금융권 신뢰부터 신경써야

 

대한민국은 특허창출 전세계 4위 국가이다. 특허 창출에 따른 지식재산(IP)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증가하고 있지만, 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에서 특허권 담보대출 시 특허권 가치를 평가한 가치평가서(감정평가서)를 금융권에 제출하면, 대다수의 금융권에서 단순 참고용에 불과했다, “가치평가(감정평가)를 두고 자격자 간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보다 금융권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서(감정평가서)로 인정받는 것에 먼저 신경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김용철 회장

콘퍼런스를 주최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김용철 회장은 국가는 물론 기업 비즈니스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낙후된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 발전도 불가능하다이번 콘퍼런스가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선진화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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