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스타트업... 보국안민(輔國安民) 전략으로 떠올라

제대로 된 스타트업 지원 에코시스템 구축 없이 한국경제 희망 없다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7:59]

[커버스토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스타트업... 보국안민(輔國安民) 전략으로 떠올라

제대로 된 스타트업 지원 에코시스템 구축 없이 한국경제 희망 없다

특허뉴스 허재관 기자 | 입력 : 2023/04/04 [17:59]

▲ 출처=freepik

 

 

국민경제의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이기 때문.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도 결국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연결된다. 국가의 존재이유인 보국안민의 핵심 전략과 수단은 결국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의 탄력성이 가장 큰 스타트업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획득을 위해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고도의 산업정책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의 첨단기술산업 육성 기술인재 육성 금융시스템의 고도화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 과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스타트업 육성전략이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경쟁력은 스타트업 출신인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의 탄생과 발전에 있었다. 어느 국가에서든 오래된 전통적 기업이나 산업은 신규고용이 적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의 탄력성이 가장 크고 정부지원정책의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스타트업지원... 에코시스템 구축 필요

 

그러나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기술만 있을 뿐 돈, 자본, 인재, 조직, 경험, 지혜 등 경영에 필요한 경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자원이 부족하다고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야 할까?

 

스타트업이 부족한 경영자원(특히 자본·자금·)을 정부, 산업, 대기업, 시장, 국민 등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획득 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법규, 예산, 지원조직 등을 국가·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인재, 자금, 기초기술연구개발 등의 각종 경영자원 획득·활용에 필요한 에코시스템(인프라)을 국가가 정책으로 펼쳐주어야 한다. 특히 부족하고 어려운 자금조달(투자유치 등) 문제는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 정책, 법률, 예산배정 등의 에코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주면 가능하다.

 

국회도 정부의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토와 정책 대안의 제시가 꼭 필요하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대만 등 스타트업 강국은 이러한 에코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출처=freepik


일본 경단련이 분석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드라이브 스타트업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경제를 통틀어 지난 30년 동안 어느 기업이 우리의 생활을 극적으로 진보시켰는지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하겠지만, 사회과제의 해결이나 혁신을 낳는 구조로서 스타트업은 가장 뛰어난(우수한) 체계(구도)의 하나이다.

 

벤처캐피탈(VC)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평균적인 경우보다 1.6배 생산성이 높고, R&D의 혁신파급효과가 일반기업의 9배인 점 등 많은 연구가 스타트업의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세계의 기업가치(시가총액) Top 10개사 중 8개사가 VC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며, 기업가(起業家)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해 온 나라들(미국 등)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캐피탈리스트나 기업가 등 선구자가 길을 개척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창업(起業,스타트업) (숫자)뿐만 아니라 총 투자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정책·제도면의 정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져 왔다.

 

정부를 압박한 경단련의 과감한 정책제언

 

스타트업의 이러한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확신하고 일본 경제를 글로벌 경쟁력 확보·유지·지속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본의 보국안민(輔國安民)의 핵심전략과 수단으로서 삼고자 일본 경단련은 20223스타트업 약진 비젼, 향후 5년 내에 스타트업 숫자 10(10만개)의 양과 스타트업 투자유치 10(10조 엔, 110조 원)의 질적 달성을 목표로 정부에 과감한 정책제언을 했다.

 

▲ 출처=freepik


현재,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다. 그 바람()을 살리면서, 만에 하나 그 붐이 사라지더라도 얼마나 더 계속해서 스타트업을 지지(지원,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리먼 쇼크(국제금융위기) 때도 벤처투자가 극단적으로 감소한 일본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좋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 Airbnb, Uber, Square 등 세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을 낳고(육성·창출하고) 있다. 이 시기에 창업된 스타트업에서 시가총액 1,000억 엔을 초과하는 유니콘은 미국이 120개 이상인데 비하여, 일본은 1개뿐이다. 때문에 향후 퇴행(쇠퇴) 국면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에 주목해 국가경영자원을 집중·도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경단련의 7대 전략과 38개 세부실행과제 제언

 

1.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친화적인(Friendly) 제도

No. 1. 에퀴티(Equity, 지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제도의 정비

(1) 스톡 옵션 풀(Pool)의 활용

(2) 창업자 베스팅(Vesting)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환경의 정비

(3) 해외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원활한 수용(해외투자의 용이)

(4) 종류 주식의 유연한 활용

(5) 기존의 대책 내용(구도), 제도의 주지

No. 2. 각종 행정 절차의 간편화(간소화비용 삭감(절감)

(1) 법인 설립 절차의 간소화

(2) 등록 면허세 등의 행정 수속·지불 비용의 재검토

No. 3. 규제 개혁 관련 제도의 강화와 주지, 지원 체제의 확립

(1) 창구·신청 서류 등의 일원화

(2) 지원 체제의 확립

(3) 프로세스(절차) 가속화

(4) 구도/계획(Scheme) 간의 정보 협력(제휴)

(5) 정보 발신 강화

No. 4.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스타트업 적극 참여 및 활용

(1) KPI 검토 및 후속 조치 * Key Performance Indicator

(2) 입찰 참가 자격의 재검토와 스타트업의 참가(참여) 촉진

(3) 절차의 개선

(4) 제도의 개선

(5) 트라이얼(Trial, 시범) 발주 제도의 창설

(6) SBIR의 활용과 발본(획기적) 확충

No. 5. 공통 지식/지혜 횡단 라이브러리(Library)의 정비

No. 6. 스타트업과의 계약 적정화

No. 7.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촉구하는 환경 정비

(1) 엔젤(Angel) 세제의 편리성 향상(제고) 및 추가 조치의 검토

(2) 주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배가(한층 더) 활용

No. 8. 벤처 대출/차용(Debt) 산업의 정비·촉진

 

2. 세계에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 속출

No. 9. 정부계 펀드, 기관투자가를 시발점으로 한 다양한 플레이어(참가자)

에 의한 스타트업에의 투자 촉진

No. 10.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의 M&A 활성화

No. 11. 사업의 커브 아웃/스핀오프(Carve-out/Spin-off) 가속

No. 12. 미상장(未上場)2차 시장(Secondary Market)의 정비

No. 13. 글로벌 전개(해외진출)를 뒷받침하는 환경 정비

No. 14. 글로벌 가속(Acceleration) 프로그램(AC)의 추가 활용

No. 15. 국가 수준(레벨)에서 영어 능력 강화

No. 16. 유학 촉진

 

3. 일본을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집적지로

No. 17. 세계 유수의 벤처 캐피탈 유치

No. 18. 아시아의 기업가·엔지니어 유치

No. 19. 글로벌 톱(Top) 기업의 아시아 거점 유치

No. 20. 언어·교육·의료 등 스타트업 외국인재를 위한 생활 기반의 정비

No. 21. 우수한 연구자를 부르는(불러들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립

 

4. 대학을 핵(중심축)으로 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No. 22. 각 대학이 가지는 강점의 특정·재구축(강화)

No. 23. 각 지역 강점에 맞춘(매칭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No. 24. 대학에 의한 연구자·학생의 스타트업 기업(起業, 창업) 지원

(1) 대학에서 출발하는(대학발) 스타트업의 비약적 증가

(2) 갭 펀드(Gap Fund) 확충

(3) 연구자와 경영자의 매칭 기회의 창설

No. 25. 딥텍(Deep Tech)계통 스타트업 조성

No. 26. 지방은행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

 

5. 인재의 유동화, 우수한 인재를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No. 27. 대기업 채용부터 경영층까지 가능한 레이어(, Layer)의 다양화

(1) 채용의 다양화

(2) 컴백·동창(Come Back/Alumni) 채용의 도입

(3) 신졸(신입) 채용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평가

(4) Acquire의 활용(인재획득 목적의 M&A )

No. 28. 부업·겸업의 추진, 동업 전직·기업(起業)의 과도한 제한 방지

No. 29. 스타트업에의 인재 파견·교류의 촉진

No. 30. 원활한(막힘이 없는) 노동이동을 지지하는 세제·법제도

 

6. 기업(起業)/창업을 즐기고 가까이서 느껴지는(친근한, 익숙한) 사회로

No. 31. 체계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실시

(1) 기업가 교육 커리큘럼 도입 및 Super Entrepreneurship High School

지정

(2) 금융 교육의 확충

(3) 교사의 다양성(Diversity ) 확보

No. 32. 다양한 경력·재능을 키우는 교육·대학 입시

(1) 다양한 경력 형성을 추진하는 대학 교육

(2) 다양성을 중시한 자율적인 학습의 실현

(3) 대학 입시의 다양화

No. 33. 기업(起業, 창업)을 친밀한 것으로 하는(創業 親和的) 문화의 양성

 

7. 스타트업 진흥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No. 34. 국가의 톱(Top)에 의한 명확한 확신(믿음)/약속

No. 35. 스타트업 진흥 정책의 사령탑(스타트업)의 창설

(1) "스타트업 입국"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믿음)/약속/공약

(2) 국가의 스타트업 관련 시책의 일원적인(일관적인) 수행

(3)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의 일원적인(일관적인) 창구

No. 36. 디지털 규제 완화의 추진

(1) 근본적인 규제 개혁

(2) 프로세스 개혁

(3) 행정 개혁

No. 37. 혁신 친화적인(혁신을 받아들이는) 기업으로의 변화

(1) 조직의 다양성

(2)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세

(3) M&A에 의한 신규 사업 획득

No. 38. 기업 변혁(혁신)의 지원

(1) 혁신 친화적 기업에 대한 변화(변혁) 지원

(2)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를 향한 구체적인 개선책의 검토

(3) 스타트업에 대한(관한) 정보 제공·의견 수집

 

 

경단련의 손에 잡히는 구체적 목표 설정...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일본 경단련 정책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7년인 5년 후까지 스타트업 기반·기업의 수를 10배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가장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레벨(경영수준/능력)10배로 높이는 것이다. 양과 질 모두 각 10배의 성장이다.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각각에 대해 다음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실현(실천)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을 제언했다.

 

먼저, 밑단(기초, 기반) = 스타트업 기업의 수를 10배로 한다. 스타트업 수 10= 현재의 약 1만개를 약 10만개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에 대한 연간 투자액을 10= 현재의 약 1조 엔을 약 10조 엔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높이(수준, ) = 레벨(경영수준, )10배로 키운다. 유니콘 기업 수 10= 현재의 약 10개를 약 100개사로 증가시킨다는 것이고, 유니콘에서 더욱 도약한 데카콘 기업 수를 2개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이다.

 

경단련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의 화답

 

일본 경단련의 과감하고도 절실한 제언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경제산업성 등 각 관련 부처)별로, 스타트업 육성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233월에 공표(공개)한 경제산업성(METI) 정책을 정리·요약하여 보았다. 경단련이 제언한 것 중 경제산업성 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책은 물론 다른 부처의 답변(정책/대책)도 속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의 대책은 이미 나온 상태다.

 

경제산업성의 세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재·네트워크의 구축. 둘째, 자금공급의 강화와 출구전략의 다양화. 셋째, Open Innovation의 촉진이다.

 

이러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세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30가지의 육성과 지원책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경단련이 제언한 전략 및 세부과제와 구체적인 제목이나 분류 등은 다소 상이하지만 스타트업 육성 정책면에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중복성이 있다. 경단련의 건의, 제언을 많이 수용하여 정책으로 승화시켰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제시한 육성과 지원책  

 

1. IT를 활용하여 꿈을 실현하는 인재의 발굴/육성

2. Deep Tech 분야의 인재발굴 및 起業家 육성

3. Deep Tech 분야의 고도연구개발인재육성

4. 해외파견에 의한 起業家 등 육성

5. 민간 Incubation 시설의 지원

6. 대학의 Incubation 시설 및 산학융합시설 정비 및 지원

7. 중소기업기구의 Incubation 지원

8. 대학발 스타트업의 경영인재확보 지원

9. 분사 등 출향기업 보조금 지급 10. Partial Spin off의 세제지원

11.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새로운 신용보증 창설

12. 스타트업 재투자에 관한 비과세조치 창설

13. 지식재산 Acceleration Program

14.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재산전문가 파견

15. 벤처 스타트업 출자에 의한 글로벌 전개(진출) Support 강화

16. Deep Tech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지원

17. 바이오제약 에코시스템 강화

18. 21천억원 규모의 JIC 벤처향 펀드 2호 조성

19. 스톡옵션 세제의 확충

20. 자체발행보유 암호 자산의 기말시가 평가 세제 수정

21. 공공조달기반의 연구개발지원

22. 스타트업과 공동연구개발 등 세제지원의 강화

23. Open Innovation촉진세제로 M&A 촉진

24. JP-Bridge에 의한 Cross board에서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25. 출국세 수속의 간소화

26. One stop 창구 Plus one의 운영

27. 스타트업의 신규 시장 창출 Task Force 운영

28. Financial에 관한 Guidance운영

29. Re-put 지원사업 확충

30. 일본을 스타트업대국으로!

 

 

스타트업 강국의 원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천국이자 강국이다. 1년에 약 800~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창업한다. 그 중, 40% 정도는 1년 이내에 M&A가 되고, 40%1년 이내에 망한다. 나머지 20% 정도는 살아남다가 성패가 결정된다. 하지만 1년 이내 스타트업 투자자 중 약 40% 정도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출구전략 성공), 스타트업에 다시 또는 신규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 스타트업 투자유치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이끌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가면 투자유치 성공률이 약 70%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AC도 많다고 한다.

스타트업을 하다 망하면 특허매입, M&A 등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진출한 구글, 애플, MS 등 다국적 기업(400여개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다가 이들 기업들의 M&A 정보를 갖고 퇴사 후 곧바로 창업해 M&A 대상이 될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1년 이내에 M&A 등으로 출구를 찾는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기업이 200개가 넘는다. 이러한 스타트업 성공의 비결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지원 에코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경단련이나 경제산업성의 발표 정책도 이들을 벤치마킹한 흔적이 역력한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출처=freepik


한국 스타트업 지원 에코시스템의 혁신과 보강 필요

 

일본 경단련 정책 제언에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성 문구도 나타난다.

 

"'Faster-moving target'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선진국의 나라들은, 우리가(일본이) 강구하여야 할 시책을 논하고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정책/시책을 강구하여 더욱 한층 강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멈추고 생각할 시간적 유예(여유)는 없다.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조금씩 임하고 있어서는(해서는)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 없다(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급하다)."

 

"지금, 기업의 규모·역사, 산학관(産學官)이라고 하는 (이해관계) 입장의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갇혀져 있지 말고), 혼연일체가 되어, 본 제언에서 제시한 시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단번에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두 번의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절박하고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정도 이내에 승부를 끝내야 한다. 스타트업이라는 경영소프트웨어도 수명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다.

 

5년 또는 7~8년 후에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도 제도도 정책도 사라질지 모른다. 시대정신이기도 한 스타트업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정책·제도는 많다. 하지만 일본 등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필요한데 없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는 세부적인 정책이나 과제의 제정 및 보강이 필요하다.

 

보국안민(輔國安民)의 핵심 국가전략과 수단으로서의 스타트업이 성공해야 하는 절박함과 긴급성이 있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도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문제 해결도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등 스타트업 정책에 답이 있어 보인다. 스타트업 강국 건설만이 우리의 현재 난관 및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 지름길임을 직관해야 할 때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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