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저작권법(Copyright Act)을 시행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2021년 2월 11일, 2020년 발효된 ‘캐나다-미국-멕시코(The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 무역 협정에 따라 캐나다는 2022년 말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캐나다 저작권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2년(약 50년 전) 이전에 사망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자유 이용 저작물로, 보호기간 만료 후 저작권자의 허가나 추가 비용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022년 12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이후부터 2043년까지 퍼블릭 도메인에 추가될 새로운 책, 노래, 연극 등의 저작물이 없을 예정이다.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çois-Philippe Champagne) 장관은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원인으로 CUSMA 협정을 언급하며, "수십 년 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향후 관련 산업분야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며 양 측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