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실 특허청장  © 특허뉴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국민과 특허가족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긴축통화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촉발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특허청장으로 부임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대내외 소통’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시간제도 및 새로운 전화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급과 경력에 따른 심사지수 체계를 재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선 결과, 지난 11월에는 오랜 협의를 거쳐 반도체 전문심사관 30명 채용을 확정하였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2023년은 기술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고착화 속에서 高물가, 高환율, 高금리의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기술을 전략자산화하고, 권리로 보호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내부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을 심사와 심판에 접목하여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심사 속도 단축과 품질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심사에 투입될 반도체 전문심사관들을 포함하여,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청의 새로운 고유 기능으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억 3천만 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고도화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 특허분석으로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중복 연구로 인한 비효율은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R&D 전 주기에 특허 활용을 확대하여 6G, AI 등 첨단분야의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관계기관과 산업계에 공유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경제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업들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히 산정된 기술의 가치를 기초로 지식재산 거래와 금융 시장을 확대하여 유망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기술사업화를 달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허를 사업화한 수익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과 발명가의 혁신 DNA를 일깨우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인도 등 지식재산 침해가 빈번한 국가로 특허관 파견 확대를 추진하여 정부 간 공식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전 세계 17개소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지역 상황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사우디와 UAE 등 전략시장에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과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행정한류를 확산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의외로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경제 여건을 비롯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다소 어둡게 느껴지지만,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와 특허청이 한층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해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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