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과학기술계 혁신 포럼…기술패권시대 나아갈 방향 모색

홍장원 회장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특허침해 분쟁 해결에 변리사 대리 절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16:09]

[포커스] 과학기술계 혁신 포럼…기술패권시대 나아갈 방향 모색

홍장원 회장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특허침해 분쟁 해결에 변리사 대리 절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2/07 [16:09]

▲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혁신 포럼에서 패널 토론 참여자들이 과학기술계 혁신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특허뉴스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통한 국가 미래 선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직 과학기술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과연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국가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오영제 대과연 상임대표는 출연(연)의 혁신을 위해 ▲과제 중심제도(PBS) 전면폐지 ▲연구원 정년 환원 ▲사람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화 ▲개방형 R&D 지원 인력 운용 ▲지식재산권 활용 및 연구 생산성 제고 ▲연구몰입환경 조성 ▲고경력(퇴직) 과학자 활용 등 9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출연연의 혁신은 연구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실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활용 및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홍 회장은 “과학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유럽의 통합특허법원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내년 4월에 문을 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유럽특허변리사들이 단독으로 모든 소송을 대리 할 수 있게 하는 등 변리사의 소송참여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권기균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주승호 한국기술사회장, 남승훈 전 연총회장, 김용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이주형 한국대학발명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과학기술계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기술패권 시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의 주도적인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체계 개편을 통한 기업과 발명가의 권리 보호에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허은아(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영상 축사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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