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 행사에 대한 조사 착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3:11]

[국제]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 행사에 대한 조사 착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9/28 [13:11]

▲ 출처=노바티스 홈페이지  © 특허뉴스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COMCO)가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의 피부질환 치료제 특허 행사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915일 보도했다.

 

COMCO는 올해 9월 회사의 특허 중 하나를 사용하여 소송을 개시함으로써 경쟁 제품으로부터 피부질환 치료제를 보호하려고 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dawn raid)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노바티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자사가 COMCO의 피부질환 치료제 특허 관련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COMCO는 노바티스의 행위가 스위스의 카르텔법(Swiss Cartel Act)에 적시된 지배적 지위의 불법적인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이른바 차단 특허(blocking patent)’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COMCO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부터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 경쟁법(competition law) 적용의 협력을 규정한 상호 협정(bilateral agreement)의 준수에 따른 조치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COMCO의 조사에 대한 노바티스는 COMCO의 조사 개시가 곧 불법행위의 발견을 말하거나 금전적인 영향을 야기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바티스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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