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달궤도선 7번째 발사, 우주기술 특허 세계 7위... 세계적인 기록이지만

주요국 대비 민간 주도 특허경쟁력 강화 시급과 발사체 특허 확보가 숙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8/15 [14:31]

[특허동향] 달궤도선 7번째 발사, 우주기술 특허 세계 7위... 세계적인 기록이지만

주요국 대비 민간 주도 특허경쟁력 강화 시급과 발사체 특허 확보가 숙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8/15 [14:31]

▲ 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 8시 8분 48초(현지기준 8월 4일 19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다(사진출처=항우연)     ©특허뉴스

 

최근 우주기술 분야의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발사를 계기로 주요국의 우주 산업 특허경쟁력을 심층 분석했다.

 

’90~’20년인 30년간 우주기술(B64G & F02K9) 세계 특허출원 추이에 의하면, 종전(’90~’10) 세계출원은 연평균 2% 증가했으나, 최근 글로벌 특허 출원 10년간(‘11~’20)은 연평균 13%로 급증하며 우주기술 분야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 우주기술(B64G & F02K9) 세계 특허출원 추이(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한국, 우주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7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 다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우주기술 특허 다출원 국가의 세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6,226건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는 4,330건인 중국, 3위는 3,409건인 프랑스, 4위는 2,669건인 일본, 5위는 2,084건인 러시아, 6위는 953건인 독일이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은 840건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점유율 4%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이면서, 이번 다누리 발사로 달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다.

 

한국 위성 발사 계기로 특허 증가 추세... 주요국 대비 특허 출원민간 기업 참여

 

한국은 ’09년과 ’13나로호’, ’21년과 ’22누리호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 출원 동향 및 주요 이벤트(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90~’20년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동향에 의하면, 항공우주연구원은 476건인 반면 민간기업은 89건으로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90~’20년 우주기술 민간기업 세계 특허출원 순위을 보더라도 1위인 프랑스의 에어버스는 1332, 2위 미국의 보잉은 759, 3위인 일본의 미쓰비시는 688, 4위인 프랑스의 탈레스는 539건이고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은 476건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며 기술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 첫 자체 발사체 창청 1호로 최초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1999년 무인 우주선 선저우 1호를 발사하고, 2007년과 2008년에 달탐사선 창어 1호와 유인우주선 선저우 3호를 발사하며 첫 우주유영에 성공했다. 이어 2011년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1, 201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10, 달탐사선 창어 3호를 발사했고, 2020년엔 달탐사선 창어 5호에 세계최대 전파망원경 텐옌을 실어 보냈다. 이어 2016년엔 세계최초 양자통신위성 묵자호를 발사했다.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11~’20년인 지난 10년간 ’1167건에서 ’20925건으로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중국은 ‘11년에서 ’20년동안 연간 특허출원량은 약 14배 폭증했다.

 

한국, 위성체 특허 상대적으로 양호... 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미흡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위성체 기술은 미국이 31%, 중국 21%, 프랑스 19%, 일본 15%, 한국 5%, 러시아 4%, 독일 4% 등 한국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미국 35%, 중국 17%, 프랑스 17%, 러시아 13%, 일본 9%, 독일 5%, 한국 2%로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 주요국 간 기술 분야별 출원 비중 분포(자료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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