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난해 일본 특허출원·심사청구 증가세... 일본 특허청, ‘202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13:53]

[종합] 지난해 일본 특허출원·심사청구 증가세... 일본 특허청, ‘202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발간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2/08/09 [13:53]

 

▲ 일본 특허출원 건수 및 심사청구 건수 추이(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심화하고자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 및 현황, 일본 및 해외 동향, JPO의 대응 등에 관한 ‘202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 2022年版)’를 정리해 727일 발간했다.

 

▲ 일본 특허청 로고(출처=일본 특허청 사이트www.jpo.go.jp)  © 특허뉴스

 

JPO1949년 설립된 이래 지식재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을 둘러싼 일본 국내외 동향과 JPO의 대응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번 보고서는 본편 및 통계·자료편을 통합하여 일본 국내외의 출원·등록 현황 및 심사·심판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에 중점을 두었다.

 

JPO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728건 증가한 289,200, 심사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6,342건 증가한 238,557건이다,

 

▲ 일본 내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 및 디자인등록 출원 건수 추이(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외국인이 일본에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와 디자인출원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2021년에는 증가로 전환되었고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중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미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상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저지하기 위해 심사의 체제 강화·효율화를 촉진한 결과, 2021년의 1차 심사 통지 건수(FA건수)213,224건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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