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조사사업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말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개정은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차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기관 간 경쟁요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특허청 전·현직원 및 현직 변리사의 4촌 이내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의 전문기관 등록 및 사업참여를 제한하여 이해충돌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기관 조사원·분류원의 자격요건에 상표제도 관련 교육 이수및 사업수행 역량평가 통과 등을 추가하고, 상표조사, 지정상품 분류 등 개별사업 참여를 위한 인력구비요건·경력요건을 명시하여 사업수행 기관 및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품질평가 또는 신규기관의 사업수행 역량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에게 다음년도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물량배분체계를 개편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품질을 제고해야 하는 유인을 강화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고시개정시안은 상표출원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증가 및 사업참여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안”이라며,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표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