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국민적 가치를 담는 지식재산 혁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4:35]

[축사] 국민적 가치를 담는 지식재산 혁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05/04 [14:35]

▲ 김찬훈 이사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전) /사단법인 신규장각 이사장)  © 특허뉴스

 

특허뉴스 창간 17주년, 너무나 멋집니다. 오랜 세월 지식재산 분야에 종사해온 한 사람으로서 참된 벗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참 언론과 특허기술 창출과 활용, 그리고 보호 및 분쟁의 현장을 함께 해온 특허뉴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노력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디지털기술의 몸통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 사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식재산전략 혁신에 실패하여 특허기술 우위에 뒤처지게 되면, 성장도 안전보장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식재산권을 갖지 못하고서는 디지털사회에서 초기투자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성장 역시 불가능합니다. 개인도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배상 등으로 법적 분쟁에 휩쓸리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씨젠, 알테오젠과 같은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앞서가는 글로벌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특허기술로 수천억 원 매출과 수조 원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며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메타버스 등 융·복합 디지털상품 소비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허 국내출원 및 PCT 국제출원 모두 세계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도 2020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가와 기업 할 것 없이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지렛대로 움직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는 무형자산이 90%를 넘어서 곧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형자산이 세계 디지털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피200 시장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IT 강국 한국으로서 믿기 힘든 수치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는 바로 디지털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경제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혁신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만여 전문가와 직장인들은 항상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여년 동안 매번 특허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 왔지만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투자나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은 국민들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고 지식재산전략은 국민들 가치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가치를 폭넓게 담는 지식재산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행정의 개혁이 필요한데,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13개 부처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민간산업 중심으로 소프트파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30조원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재 10만 명 양성, 기술안보외교 강화 등에도 나서, 국가의 지식재산생태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특허뉴스 창간 17주년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지식재산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허뉴스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보다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언론으로서, 기업과 국민들 속에서 지식재산 저변을 넓혀가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비판적 역할을 다하는 참 언론으로 번창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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