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정책 거버넌스 전략 수립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기존 정부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정책 기능을 통합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거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예산편성권·조정권 부여 및 법령 소관부처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FIPRO), 지식재산포럼(IPF) 등 전문 협·단체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 문체부, 농림부 등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정책 기능통합)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부처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식재산법원/지식재산심판원으로 지식재산관할 집중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IP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실제, 국내 지식재산 관련 협·단체와 500만 지식재산인들을 대변하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공동 회장: 정갑윤, 원혜영)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전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지식재산 정책제언’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직접 전달했고, 지식재산포럼(회장 이인실)도 IP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업무중복이나 입법지연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아래 부처별 기능과 업무를 통합한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선진 외국과 같은 집중·통합형 행정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IP 거버넌스 개편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최강국인 미국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있는 IP관련 정책 조정 및 집행 기능을 통합한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07년에 기존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개편해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지식재산청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고 지식재산 통합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現 SBS 부국장)는 오는 6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지식재산(IP) 강국을 이끌 미래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2022년 정기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통합형 IP 행정기구 설립 등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 IP정책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 논의할 이날 콘퍼런스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새 정부에게 바란다/ IP정책 거버넌스 제안(전종학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단장) ▲혁신경제 시대의 ’IP정책 방향’(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양백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IP정책 거버넌스’,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콘퍼런스 내용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 https://bit.ly/3wYanvB)

[콘퍼런스] ‘지식재산(IP) 강국’을 이끌 정책 거버넌스는?:특허뉴스 (e-patentnews.com)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김용철 회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그 핵심이 바로 지식재산인 만큼 국가 차원의 IP거버넌스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이번 행사가 IP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