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정책]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개인·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도움

디지털 상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표 사용행위 유형도 확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7:46]

[상표정책]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개인·소상공인 상표권 확보 도움

디지털 상품 거래 활성화에 따른 상표 사용행위 유형도 확대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1/11 [17:46]

 특허청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1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이며, ‘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부분거절제도 도입과 관련,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되었다.

 

▲ 현행과 부분거절 제도 도입 시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과 관련,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으나,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 현행과 재심사 청구제도 개정안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상표의 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했다. 이에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예를들어,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전자책’, ‘이모티콘등 디지털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이용권 판매(구독 서비스올리기(업로드) 등이 이에 포함된다.

 

▲ 현행과 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 개정안 비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상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가 상표 사용유형에 포함되어 디지털 상품거래 환경변화가 법률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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