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철 교수의 IP 컬럼] 저작권 전성시대

최승철 교수 | 기사입력 2022/01/10 [15:50]

[최승철 교수의 IP 컬럼] 저작권 전성시대

최승철 교수 | 입력 : 2022/01/10 [15:50]

▲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최승철 교수  © 특허뉴스

지금, TV에서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이다. 여기저기의 채널에서 모두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참가자의 노래 실력도 수준도 대단하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꼭 유명 음원제작사의 대표나 작곡가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그들의 곡을 선택하여 노래하는 장면은 아주 익숙하다. 그러면 그 곡에 관련된 심사위원은 선곡한 그 참가자 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질문한다.

오디션 참가자가 그 심사위원들의 곡을 부르는 것은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음원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작곡 또는 프로듀싱 한 심사위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용납해도 되는가? 공공연한 뇌물 아닌가? 상식적인 룰을 TV 프로그램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학생들의 반응은 교수인 나의 예상과 달리, 꽤 많은 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한다.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고, 또 본인이 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선곡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다. 나아가서 그 곡을 작곡하거나 프로듀싱한 사람이 그 참가자의 실력을 더 잘 심사 할 수 있다고 답한다.

 

교양 수업에서 수강생의 생각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 전에 포기 했다. 선택과 결론은 각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런 면에서 공학 교육이 훨씬 쉬운 것 같다. 정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대학 교양과목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강의에서 저작권료의 분배는 강의 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이다. 멜론과 같은 음원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노래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그 전체 수익 중 음원사이트는 40%,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60%를 각각 가지고 간다. 후자의 60%는 음원제작자는 44%, 저작권자는 10%, 실연자에게는 6%씩으로 분배된다.

 

BTS의 경우, 노래만 부른다면 실연자의 몫인 6%7명의 멤버들이 나누어 가지만, 멤버인 슈가나 RM과 같이 작곡에 참여하면 추가로 10%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 갈 수 있다.

물론 소속사인 하이브가 음원제작으로 가장 많은 지분인 44%를 가지고 간다. 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인 빅뱅이 있었다. 그 멤버 중에서도 실연자인 동시에 작곡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지드래곤은 매년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엄청난 것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다. 더욱이 이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지속되므로 아주 큰 상속 재산이 될 수 있다. 만약 작곡한 곡이 클래식이 된다면 100년은 쉽게 저작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손자에게까지 그 수익을 물려 줄 수 있다.

 

요즘 핫한 투자는 음원 투자이다. 음원 저작권의 일부 지분을 사들인 후에, 매달 저작권료를 직접 받거나 주식거래와 같이 투자한 저작권 지분의 매매를 통해 수익 창출하는 것이다. 국내에 이런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이미 스타트하여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저작권은 이 시대의 핵심 단어이며 모두의 관심사이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그리고 드라마, 소설, 그림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다. 그리고 모든 문화콘텐츠가 다 여기에 속해있다.

 

앞으로 음원 저작권의 경우 그 수익 분배의 재검토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 중에서 배타적 독점기간이 20년인 기술특허나 디자인특허의 비교되는 저작권의 긴 권리 보호 기간은 계속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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