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2년 특허청 예산안 6,695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1:52]

[종합] ‘22년 특허청 예산안 6,695억원 편성해 국회 제출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9/02 [11:52]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4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21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19억원)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은 ’215,425억원에서 ’22년 예산안은 458억원 증가한 5,883억원,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은 ’21285억원에서 ’22년 예산안은 127억원 증가한 412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3,527억원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특허청은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21864억원 대비 111억원 증가한 975억원을 편성했다.

 

실제, 특허출원은 ’17204,775건에서 ’18209,992, ’19218,975, ’20226,75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상표출원도 ’17182,918건에서 ’18200,341, ’19221,507, ’20257,9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도 강화한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은 ’21109억원, 389개사에서 ’22년 예산안은 20억원, 91개사가 증가한 139억원, 480개사로 편성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2114억원에서 ’22년 예산안은 9억 증가한 23억원을 편성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덮죽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 18억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1억원을 지원해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예산은 ’21384억원, 526개에서 ’22년 예산안은 16억원 증가한 400억원, 548개로 편성했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2139억원에서 ’22년 예산안은 6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22년 예산도 전년대비 3억원 증가한 19억원을 지원해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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