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주요국 모두 거절, 최근 호주 법원 인정

‘AI 전문가 협의체’ 심층 연구 착수...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로드맵 마련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8/11 [14:24]

[이슈]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주요국 모두 거절, 최근 호주 법원 인정

‘AI 전문가 협의체’ 심층 연구 착수...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로드맵 마련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08/11 [14:24]

 

▲ AI(DABUS) 발명의 주요국 특허출원 진행 현황 도표(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AI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

http://www.e-patentnews.com/7555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inventor’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 운영 체계(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AI 발명 관련 핵심 쟁점(자료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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