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11월 25일 오후 3시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식재산 협력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는 2018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1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제2회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 주요내용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협력, 지식재산 가치존중 및 상호번영을 위한 보호협력, 지식재산경영 실현을 위한 지재권 활용협력 추진 합의이다.

특허청은 올해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따른 아세안 지재권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도 실시하였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이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특허뉴스

한-아세안은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 기구를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동 기구에 참여하여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협업 중이다.

아세안과의 기술개발에 지식재산이 가미되면 한국과 아세안 양 측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아세안 기술협력·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아세안 각국의 RCEP 지재권 분야 이행준비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으며,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을 통해 제도·정책 설계 지원 등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참고로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가하여 전 세계 GDP의 1/3가량을 포괄하는 메가 FTA로,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기업에게 매우 소중한 지역으로서, 지식재산 협력 추진, RCEP 타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지재권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지식재산 분야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