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CEO] 기업의 핵심자산, “지식재산 보호표시로 지킨다”

국내최초, QR코드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 선보인 ‘아이피아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7:35]

[특허&CEO] 기업의 핵심자산, “지식재산 보호표시로 지킨다”

국내최초, QR코드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 선보인 ‘아이피아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8/13 [17:35]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지식재산, 즉 특허이다.

독점적 권리를 갖는 특허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특허 개발자들은 수개월~수년에 걸쳐 특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발명가들도 마찬가지다. 독점적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같은 기술이 없어야 하고 특허등록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은 특허 등록 자체가 마케팅의 수단이 되었고 기업가치 상승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잘 개발한 특허기술 하나가 회사를 살린다는 말까지 나왔다.

 

애써 개발한 특허기술을 모방하는 건 한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개인 등의 특허기술에 대한 모방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특허기술을 앞세워 마케팅 및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많다는 얘기다.

특허 전담직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 회사 특허기술을 모방했는지? 특허기술 침해가 있는지?는 사업초기엔 사실상 찾아내기 쉽지 않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다.

 

모방된 특허기술은 결국엔 밝혀진다. 하지만 이미 특허권자가 모방에 의해 손실이 너무 크거나 폐업에까지 이르렀다면 더욱 힘겨운 손해배상 소송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전체 60건의 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30~31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값 즉, 중간값은 6천만 원이었다. 이 중간값은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해도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값 받는 시장 정착을 위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난해 7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손해배상 현실화로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 끊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때문에 징벌적 손행배상제가 시행되면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경영이 열악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은 특허로 기술을 보호받음과 더불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특허등록, 출원 등 IP보호표시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방을 했다면 고의성으로 봐야한다는게 특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식재산표시 제대로 해야... 특허법으로 제재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했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특허청이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 등이 있다.

또한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기업의 핵심자산 지식재산’... “지식재산 보호표시로 지켜드립니다

생활 속 ‘QR코드‘IP보호표시를 넣다

 

혹시 특허제품을 생산하시나요?”

특허기술 모방이 걱정되시나요?”

 

이제 특허제품에 적극적인 IP보호표시가 필요한 시기이다.

IP보호표시는 특허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특허) 표시로 특허기술 보호뿐 아니라 카피(모방)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세지이기도 하다.

또한 특허기술이 침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혹시 침해됐다면 특허법으로 징벌적 처벌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그렇다고 제품의 경쟁력인 디자인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여러 개의 특허등록(출원)번호, 상표등록(출원)번호, 디자인등록(출원)번호를 나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시기, ()아이피아이(대표이사 김경욱)QR코드로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IP) 보호표시를 할 수 있는 ‘IP보호표시서비스를 선보였다.

IP보호표시서비스는 QR코드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표시하여 모방과 침해를 예방하며, 제품의 홍보 기능과 구매정보를 연계하여 제품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모바일 도구 활용 서비스로 제품, 명함, 카다로그, 제품포장박스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IP보호표시서비스만으로 시장확보를 위한 독점권리 표시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 제품 홍보 및 우수성 표시 온라인 제품 판매와 연계한 매출 신장 효과 등으로 어렵게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에는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은 물론 제품소개,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인증/수상내역, 구매정보, 찾아오는 길, 문의처 등 제품 및 포장박스에 있는 IP보호표시 QR코드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용도 간단하다. 제품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만 비추어도 링크가 연결되고 연결된 링크, 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경욱 아이피아이 대표는 종전 바코드는 많아야 20자리 정도의 정보량이었지만, QR코드는 바코드의 수십배~수백배의 정보량을 취급하며 숫자, 영자, 한자, 한글, 기호, Binary, 제어코드 등 모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배경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360° 어느 방향에서든지 고속인식이 가능하다며 국내·외 모두에서 접목 가능한 IP보호표시서비스가 QR코드임을 전했다.

 

▲ IP보호표시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수온돌/QR코드로 IP보호표시서비스를 하면 지식재산권은 물론 제품소개,홍보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 특허뉴스

 

특히, 특허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특허등록현황만 표시하는 것만이 아니다. 특허의 권리소멸이나 등록사항 변동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표시를 해야 한다. 기존 제품 또는 카탈로그 등에 직접 표시했던 IP표시에서 등록 후 권리 소멸 또는 추가 등록사항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해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QR코드에 의한 가상정보 입력 및 조회 방식을 적용한 IP보호표시서비스를 IP제품 등록 표시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강조된다.

아이피아이의 IP보호표시서비스 플랫폼에서는 IP표시를 하는 특허기업에서 특허등록, 권리변동상황, 상품소개, 판매처 변동 등을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IP보호표시서비스 선보인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피아이

 

()아이피아이는 1996년 창립 이래 IP조사 및 분석, 기술자료 가공 등의 전문기술과 웹 기반의 e-Business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미래예측 및 기술경쟁력 분석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식재산 사업화 분야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피아이에서 이번에 선보인 IP보호표시서비스는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를 표시하기 위해 QR코드로 구현되는 가상공간에서 제품의 정확한 지식재산권 등록사항 표시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김경욱 아이피아이 대표는 “IP보호표시서비스는 경쟁 기업 간 유사 제품의 지식재산권 획득 여부를 알 수 있어 비의도적 침해 예방 및 허위 특허 표시 예방을 위한 표시라며 소비자가 제품선택 시,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결정에 도움뿐 아니라 제품 제조기업의 경우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IP보호표시서비스는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의 보호 의식을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한 IP제품 보호 표시로, 제품판매에 도움이 되는 제품소개, 매뉴얼, 인증, 판매 사이트 연계 등 추가정보를 탑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09년 특허법 및 ’11년 발명법 개정을 통해 특허표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의 가상표시를 허용하는 등 주요 IP선진국의 IP제품 생산기업은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 IP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표시 현황은 제품에 지식재산권 번호를 단순 표시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제품에 표시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량이 늘어나고, 권리이전 등 수시로 등록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단순 번호 표시 방법으로는 정확한 특허 표시가 불가능하고 특허 권리자의 인식부족으로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어려워 비의도적 허위표시 가능성도 있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특허 허위표시(false patent marking)의 위험성(미국 CAFCForest Group 사건) 2010에 따르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한편으로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특허표시에 충실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표시의 오류로 인하여 법정에 끌려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새롭게 등록된 특허를 그때그때 새로이 표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 무효된 특허, 집행불능 판단을 받은 특허, 해당 제품을 권리 범위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은 특허 등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그 특허표시를 제품 또는 포장에서 삭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해석해 보면 아이피아이의 ‘IP보호표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특허변동사항 등을 시시각각 수정 조치해야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IP제품에 IP표시 허위기재 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실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제품에 대한 IP표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는 것이 간단하였으나, 최근 특정제품에 포함된 특허 수와 제품 규모, 기능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고, 직접적인 물리적 특허 표시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많은 비용 발생으로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가 만료 또는 소송 과정에서 무효화 되었을 때 특허 표시를 변경해야 하지만 높은 제조비로 인해 특허권자의 특허 표시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허권자의 변경이 발생되었음에도 제품에 표시된 특허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허위 표시로 인한 소송 증가 및 징벌적 손해 배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특허정보를 가상의 공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피아이의 IP보호표시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IP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표시에 대한 민간시장의 경쟁 구조 및 진입 장벽은 없는 상황이다. 지식재산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피아이가 첫 선을 보인 IP보호표시서비스가 이슈인 이유이기도 하고, 현재와 향후 생산되고 있는 IP제품들이 모두 아이피아이의 고객사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다.

IP제품 보호표시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및 기업 홍보, 인증 등을 위해 가상 표시서비스 활용으로 IP보호표시서비스는 기존 정보의 제공을 표시 도구의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수출이 기반인 대한민국 실정하에 해외 수출상품 및 해외 제조사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표시가 본격화되면서 특허청 또는 중기부 등 제조업 관련 정책기관과 협력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IP제품 보호 표시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아이피아이의 IP보호표시서비스가 민간 IP제품 지식재산권 정보가 연계된 가상 표시 서비스와 민간에 보급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결합된 민간 IP서비스 시장과 상생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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