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특허실무자 및 기업... 특허제도 긍정평가 감소

IAM, 미국의 특허개혁에 관한 벤치마킹 설문조사 결과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3:52]

[종합] 미국 특허실무자 및 기업... 특허제도 긍정평가 감소

IAM, 미국의 특허개혁에 관한 벤치마킹 설문조사 결과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7/14 [13:52]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064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IAM 2020년 지식재산 벤치마킹 설문조사(IAM IP benchmarking survey)’를 실시하여 미국의 특허개혁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IAM은 지식재산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02월부터 3월까지 브렉시트(Brexit)의 시사점, 통합특허법원(UPC)의 미래, 미국 특허 개혁의 미래, 지식재산(IP) 시장에 대한 인식, 특허 관련 소송의 다양한 관할권,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IP 관련 전문직간의 의견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기업 업무 담당자와 로펌 등 법률자문 서비스제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별 설문지가 배포됐다.

 

설문결과, 전년도 벤치마킹 조사에 따르면 미국특허청(USPTO)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의 USPTO 개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20IP 보유 기업과 실무자들의 지지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USPTO 개혁에 대한 IP 보유 기업의 강한 지지율은 전년도 34%에서 202026%로 감소하였고, 실무자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18%에서 9%로 감소하였다. 오히려 동 개혁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은 전년도 0%에서 20207%로 상향됐다.

 

로펌 소속의 전문가들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 개정을 위한 입법을 지지하며 특히 52%가 강한 지지의 목소리를 낸 반면 IP 보유기업의 반응은 31%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USPTO 개혁과 마찬가지로 개정의 반대의견도 12%로 전년도(3%)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 특허법 101조는 특허 취득이 가능한 발명의 범위를 새롭고 유용한 과정, 기계·제조품이나 조성물에 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발견한 자는 법이 정하는 조건과 요건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해 실무자 및 기업들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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