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CHAIN ①] “특허 = 돈”... 해마다 증가하는 전 세계 특허출원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17:41]

[PATENT CHAIN ①] “특허 = 돈”... 해마다 증가하는 전 세계 특허출원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0/06/10 [17:41]

 

 

특허가 곧 돈이라는 수학적 공식이 일치하는 일들이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2011년 본격적인 특허전쟁이 시작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 스마트폰에 적용된 발명특허기술, 디자인 등 스마트폰 기능과 디자인 측면의 권리분쟁은 수천억원의 배상을 이끌었다.

 

그렇다. 특허권은 특허권자에게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는 지금도 유독 꺼지지 않고 성장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특허출원 분야이다. 모든 산업은 도입기에서 성장기를 거쳐 퇴화기를 거치며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특허기술은 미래기술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시점에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향후 몇 년 후 또는 10년 후 개발된 특허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술의 변화를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어야 돈 되는 특허를 개발할 수 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5개 특허청 간 협의체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 이상이 IP5 국가에서 특허 출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460,000여건의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를 출원하고, 287,000여건의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포함)가 등록되는 등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국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발표결과, 대한민국은 GDP 및 인구 대비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특허출원건수 1(2016년 기준)이다. 특허의 권리와 가치는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허를 매개체로 한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213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이 1,204,981건으로 1, 미국이 295,327건으로 2, 일본이 260,244건으로 3, 한국이 163,424건으로 4, 독일이 48,48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세계 특허출원 상위 5개 국가(중국, 미국, 일본, 한국, 독일)92.62%를 차지했다.

 

전 세계 특허권자들이 특허기술을 개발했지만 개발자 즉, 특허권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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