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체결된 금융위·특허청·시중은행간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적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기업도 시중은행으로부터 IP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월말 기준 IP담보대출 잔액은 4,044억원으로 ’19.3월말 기준 3,133억원 대비 29% 증가하였다. 상반기 실적증가는 민간은행이 적극 참여한 결과로 3월말까지 민간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약 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6월말 기준 79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특허청은 ’19년 상반기 IP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IP가치평가 비용지원을 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기업(54개사)을 유선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도 다수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대출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IP담보대출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담보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신용위주의 여신기준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다수 기업이 대출혜택을 받았다.

IP담보대출 기업(54개사)의 신용등급은 최저 B-등급부터 최고 BBB+등급(9개 등급) 까지 분포*되었고, 이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BB+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이 90.7%(49개사)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용대출 대비 0.5~2%p 금리우대를 받았으며 부동산 담보가 이미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여력이 상향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사항목에 응답한 44개 기업의 75%(33개사)가 IP담보대출시, 신용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운전자금,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D社는 부동산이 없어 신용대출을 고려 중이었는데, 은행 권유로 신용대출 예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0.5%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 U社는 기존 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하여 금리가 인하되었고, 이를 통해 신규사업 투자를 진행했으며, 매출액이 35→50억원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 J社는 기존 신용대출 4~5%대 금리에 비해 2% 후반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 현금흐름이 원활해졌으며, 대출금액을 원자재 구매에 사용했다.

이 사례는 기업 IP담보대출을 받아 활용한 사례이다.

신용대출보다 대출금액 증액(2개 기업), 기존대출이 있어도 IP를 담보로 추가대출(4개 기업), 기존대출을 IP담보대출로 대환(4개 기업)한 사례가 있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IP담보대출이 금리우대, 신용보강, 대출여력 상향 등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이 시행 초기인 만큼, IP담보대출이 신용위주의 대출이 되지 않도록 수요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 및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등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IP담보대출을 지방은행에도 확산시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