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과 기술탈취 정조준"...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 신상곤號 출범국가 전략기술·K-브랜드 보호 전주기 체계 강화 신호탄
국가 전략기술 보호와 K-브랜드 수호를 책임질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이 새로운 리더십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5월 15일 제5대 원장으로 신상곤 전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행정과 심사, 정책, 보호, 국제협력을 두루 경험한 신임 원장의 합류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브랜드 분쟁 확산 속에서 KOIPA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신상곤 신임 원장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특허심사제도과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 지식재산 핵심 보직을 역임한 대표적 IP 정책·보호 전문가다. 심사제도 설계부터 정책 총괄, 보호 전략, 심판 기능까지 지식재산 가치사슬 전반을 경험한 이력은 KOIPA가 단순 사후 대응 기관을 넘어 ‘예방-감시-구제’ 전주기 보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 원장은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재임 당시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도입해 25만 건 이상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 성과로 주목받았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위조상품 시장에 정부가 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역직구 시장, 글로벌 K-브랜드 보호 강화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K-콘텐츠·K-푸드·K-뷰티 등 브랜드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PA 역시 단순 분쟁 대응을 넘어 기술·상표·디자인·영업비밀을 포괄하는 통합형 보호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가 요구돼 왔다. 신 원장의 취임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조직 혁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창출되는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할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책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영을 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보호성과를 창출하고, KOIPA를 지식재산 강국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창출에서 보호, 사업화까지 전 과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가운데, 신상곤號 KOIPA가 AI 기반 보호행정, 글로벌 분쟁 대응, K-브랜드 수호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 기관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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