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위조 의심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검사에 나선다. 지식재산처·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합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직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화장품 해외직구 구매액은 2021년 2,566억 원에서 2025년 4,217억 원까지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화장품 적발 건수 역시 급증하며, 소비자 안전과 기업 피해 우려가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존 1,080건 수준이던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규모를 2026년 1,200건으로 확대하고, 위조 의심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은 ▲정보 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의 단계로 진행되며,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수행된다.

검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되며,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도 병행된다. 소비자에게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위험 제품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안전 점검을 넘어 K-뷰티 산업 보호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이 2025년 11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조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신뢰 훼손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 기업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은 세관 압류 기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통해 해외 판매자 단속, 행정·형사 대응, 민사 소송 등 전주기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속을 넘어 기업의 권리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식약처는 "위조·불량 화장품 유통 증가가 소비자 안전과 K-뷰티 신뢰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국경 단계 통관 단속 강화가 핵심"이라며, "관계 부처 및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가 곧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 대응, 현지 조치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조치는 K-뷰티 경쟁력이 ‘제품’에서 ‘신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조품 차단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지식재산 보호가 결합된 이번 대응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