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 정부가 대학에서 창출되는 특허를 신속하게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에 나섰다. 단순한 연구 성과 축적을 넘어, 특허를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대학 특허 전환 및 활용 집중 추진 활동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학 특허의 사업화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대학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속도를 높이고, 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대학 간 특허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허의 출원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등록 특허뿐 아니라 기존 특허의 활용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도 강화된다. 대학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 전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특허의 잠재 가치와 응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활용 전략까지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병행된다. 대학 기술이전·전환센터를 중심으로 ‘1개 산업–1개 팀’ 방식의 전문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기술 이전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중국 대학 과학기술 성과 거래 플랫폼을 고도화해 우수 특허가 플랫폼에 집중 등록되도록 유도하고, 기업·산업단지·투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허 활용 모델 역시 변화한다. ‘선사용 후지불’, ‘오픈 라이선스’ 등 새로운 기술 이전 방식을 도입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도 대학 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빠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더 나아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수요 기반의 특허 창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산업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특허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성과 평가 체계도 강화된다. 특허 전환과 활용 성과를 핵심 지표로 삼아 대학의 기술사업화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와 연계해 지속적인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 자산’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 연구 성과를 빠르게 산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함으로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데이터·AI 기반 특허 관리,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 유연한 라이선스 모델 도입 등은 향후 글로벌 기술사업화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