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협력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3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K-뷰티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기업 피해와 소비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K-화장품 수출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액은 2023년 84억6000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가 약 97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화장품이 약 10% 수준인 9억7000만 달러로 추산되면서 위조제품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K-뷰티 브랜드 침해 사례와 상표·디자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 대응 전략과 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해외 특허 분쟁 동향과 함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포털 등 지원 체계도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에서 위조 화장품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계가 위조 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 내 ‘위조화장품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위조 K-뷰티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단속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을 안내하고, 글로벌 단속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제조·유통 단계에서 위조 제품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제품 안전 관리, 통관 단속 등 전 단계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브랜드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식약처와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해외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