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2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원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이해경 회장,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전회장,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신현대 회장.   © 특허뉴스

서비스 산업계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가 IP서비스 산업계의 공식 동참을 선언하며 연대에 적극 나섰다.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신현대, 이하 서총)는 2월 1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5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온 서발법이 최근 재추진 논의에 들어가자, 서비스 산업계가 다시 한 번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서총은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규제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제조업 대비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전략과 컨트롤타워를 담은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는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고용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생산성과 혁신 속도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함께 ▲고부가 지식서비스화 촉진 ▲영세성 구조 개선 ▲AI 도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체계 구축 등을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은 “서발법 제정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성장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IP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 전문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는 1,800만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규정하며,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제조업 중심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둘째, AI 에이전트·초개인화 서비스 등 신산업에 부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R&D 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 셋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직무 전환 교육과 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할 것. 넷째,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공식 기구를 마련할 것. 다섯째, 정치적 쟁점이 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이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다.

IP서비스업계는 서발법이 단순한 산업 지원 법안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허·브랜드·저작권 분석, 기술가치평가, IP금융,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산업계는 이번 22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