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IP를 담보로 돈이 흐른다’... 창작자를 위한 10조 루피아 금융 플랫폼 시동창작경제를 성장 엔진으로, 지식재산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
인도네시아 정부가 창작 산업 종사자의 자금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IP)을 금융으로 연결하는 국가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2026년까지 총 10조 루피아(약 8,540억 원) 규모의 IP 기반 금융 플랫폼을 마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화와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구상이다. Asia IP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창작경제를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의 창작경제는 이미 실적에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2025년 기준 창작경제 부문 투자 실적은 132조 루피아로 연간 목표의 97%를 달성했고, 국가 전체 투자액의 9%를 차지했다. 수출 역시 연간 목표의 101%를 달성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창작 산업이 향후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금융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IP를 담보로 한 금융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부터 창작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IP 기반 특별 국민 사업자금 대출 제도(KUR)를 도입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법적 보호·평가·자금조달을 원스톱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는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금융기관이 합리적으로 평가해 대출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다.
정책 추진에는 정부 핵심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법무부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법적 확실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청(DGIP)은 창작자의 IP가 상업화되어 실질적 경제 기여로 이어지도록 제도 설계를 맡는다. 이 방향성은 사회 전 계층에 공정한 사업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랫폼이 창작자 보호를 넘어 금융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IP가 공식 담보로 작동하면 민간 금융의 참여가 확대되고, 창작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통해 동남아 창작경제 허브로의 도약을 노린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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