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혁신의 키’ 쥔 김기범 특허심판원 신임 원장... AI·정보화로 공정·신속 심판 이끈다기획부터 심판까지 관통한 행정 베테랑, 특허분쟁 대응력 고도화 기대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54)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기획·예산·정보화·심사·심판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 신속·공정한 특허심판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지내며 범부처 협업과 국제 감각도 갖췄다. 특허행정 전반을 꿰는 이력은 복잡해지는 기술 분쟁 환경에서 심판원의 전략적 운영을 가능케 할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R&D와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특허정보시스템 AI화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국내 기업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했다. 더불어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의 UAE 수출(450만 달러)을 성사시켜 ‘행정 한류’ 확산에도 기여했다.
현장에서는 소탈한 성품과 유연한 정책 판단으로 조직 소통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따른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분쟁 양상에 대응해, 데이터·AI 기반의 심판 품질 제고와 절차 효율화를 병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하는 심판 신뢰도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기범 특허심판원 신임 원장 주요 이력] ▲ 행정고시 39회 ▲ 1971년생 ▲ 광주광역시 ▲ 광주 송원고 ▲ 연세대 행정학과 ▲ 특허청 혁신기획과장 ▲ 산업재산진흥과장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 특허심판원 심판관 ▲ 정보고객정책과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 기획재정담당관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보국장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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