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RWS, 제약·IT 분야 무효화 조사 성공 사례 2건 공개

단일 문헌보다 ‘결합 논리’와 ‘비특허문헌(NPL)’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제약 분야: 문헌 결합 시나리오 3건 도출, 25개국 61명 연구진 참여

IT 분야: NPL 중심 조사로 법정 판결 뒤집는 결정적 증거 확보

“무효화 리서치는 단순 검색 아닌 전략 설계의 영역”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효화 승소의 핵심전략은 단일 문헌보다 ‘전략적 조합’이 승소를 만든다.

글로벌 IP 리서치 및 특허 서비스 기업 RWS가 제약(Pharma)과 IT 기술 분야에서 진행된 무효화(Invalidity) 조사 성공 사례 2건을 공개하며, “무효화의 승패는 이제 ‘리서치 설계’가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사례는 단일 선행기술 문헌 확보가 어려운 복합 기술 환경에서, 문헌 결합 논리와 비특허문헌(NPL)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며, 무효화 조사에서 단일 문헌만으로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출처 결합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로펌은 기존의 특허문헌 중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결합해 논리를 구성하는 접근이 보다 중요해지는 추세다.

 

제약 분야, “단일 문헌의 한계를 전략적 결합으로 돌파”

 

첫 번째 사례는 제약(Pharma) 분야 조성물 특허 무효화 조사다. 해당 특허는 최소 6개 이상의 성분이 특정 비율로 결합되어야 하는 조성물 기술로,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유형에 속했다. 의뢰인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검색을 진행해 유사한 문헌은 확인했으나, 모든 구성요소와 비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문헌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RWS는 화학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스터디 매니저를 투입해 접근 방식을 재설계했다. 먼저 각 성분별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해당 문헌들을 결합해 무효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motivation to combine)를 마련하는 전략을 적용했다. 연구진은 기존 특허문헌뿐 아니라 학위논문, 교과서 등 비특허문헌까지 폭넓게 검토해 누락된 요소를 채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3가지 이상의 문헌 결합 시나리오가 도출되어 의뢰인의 무효화 논리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조사는 총 25개국 61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600건 이상의 문헌을 제출하는 등 글로벌 협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IT 보안 분야, “비특허문헌(NPL)이 법정 판결을 뒤집다”

 

두 번째 사례는 휴대용 영상장치의 보안 기술과 관련된 특허 무효화 조사다. 해당 의뢰인은 이미 특허 선행기술(prior art)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완료했으나, 법정에서 무효화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했다. RWS는 이번 조사에서 특허문헌이 아닌 비특허문헌(NPL), 그 중에서도 제품의 실존 여부와 구현 방식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 아트(System Art) 확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RWS는 연구진이 시스템 아트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NPL 발굴 시 가점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 조사 결과, 14개국 67명의 연구자로부터 400건 이상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스터디 매니저는 이 중 27건의 NPL과 6건의 특허문헌을 핵심 결과물로 선별해 제공했다. 특히 한 건의 시스템 아트는 특허 발명 이전에 해당 기능이 구현된 장치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법정에 제출해 배심원단의 인정을 받으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무효화 조사, 단순 검색이 아닌 전략 설계의 시대”

 

RWS 관계자는 두 사례와 관련해 “무효화 리서치 과정에서 단일 문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허문헌 외에도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NPL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RWS는 무효화 리서치가 단순 문헌 검색이 아니라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선정 기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활용 등 복합적 요소가 요구되는 전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고객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WS는 글로벌 IP·언어·콘텐츠 솔루션 기업으로, 특허 출원, 번역, 리서치, 갱신 및 컨설팅에 이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8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주요 로펌, 기업 및 연구기관의 IP 전략과 권리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효화 리서치를 포함한 IP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와 같이 리서치 전략 설계부터 기업별 IP 운영 최적화 방안까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심층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koreamktg@rws.com 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특허 무효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는 단 하나의 문헌보다, 수많은 데이터 조각을 결합해 논리를 설계하는 ‘지식의 조합력’이 승소의 열쇠다. RWS는 그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서, IP 리서치의 미래가 ‘전략’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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