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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수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 사례를 발표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행정 집행 전형적 사례’ 18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들은 행정-형사 연계를 통해 단속이 형사 기소 및 판결로 이어졌으며, 클라우드·위챗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입증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르메스(HERMÈS)’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 위조 신발 2만 1,000켤레와 포장 자재 6만 3,000건을 압수, 관련 가액은 2억 1,600만 위안(한화 약 421억원) 에 달한다. ▲‘아르테릭스(始祖鸟)’ 상표를 위조해 등산용 자켓 제조 및 판매한 대형 사건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유통한 사건이 됐다. 단속 과정에서 수백만 위안대의 위조품과 제조 장비가 압수되었으며, 관련자들에게는 다수의 실형과 수억 위안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상표권 보호를 위한 다층적 단속 체계를 강조했다. 시장감독 부문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전자 증거를 확보했고, 공안기관은 불법 자금 흐름과 제조·판매망 전반을 추적하여 유통 경로를 차단했다. 이러한 ‘행정-형사 연계’ 모델은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표준 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브랜드 보호는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해 위조·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중국을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보호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