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가 정부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제도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재판 전 단계부터 당사자가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이를 조사·수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노비즈협회는 그동안 기술탈취나 지식재산 침해를 입은 기업들이 증거 확보의 한계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무형자산 침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R&D 중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제고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다. 또한 이번 제도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 간 선의의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혁신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호와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AI 기반 자료 분석과 기술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