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법적 파급력은 지식재산(IP) 제도 전반에도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지난 8월 21일 'AI 시대,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관련 IP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소송, 학습데이터 면책, 디지털 레플리카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AI 소송 동향부터 저작권·디지털 레플리카까지

세미나는 세 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김인철 회장은 “미국의 생성형 AI 소송 동향 분석”을 통해, AI 관련 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어 한국저작권법학회 한지영 회장은 ““생성형 AI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연구 –TDM 규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규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재경 회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국내 도입 방향”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의 외형·음성 등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기존 퍼블리시티권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리자·이용자·산업계의 균형을 찾는 토론의 장

발표 후에는 학계와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권리자 측에서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학희 부장과 SBS 안재형 변호사가, 이용자 측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도형 팀장과 씽크포비엘 박지환 대표가 참석해 AI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면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AI·IP 정책 논의의 출발점 될 것”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학계의 분석과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만나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지식재산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