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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MT–2020(5G)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G 및 융합 분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소송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 기술을 둘러싼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새로운 분쟁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 커넥티드카,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SEP 라이선스의 실무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표준을 주도하려는 국가 간 전략도 가속화되고 있다. WIPO는 '2024–2026 SEP 전략'을 발표했고, EU는 산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규제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이미 규칙 정비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라이선스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OPPO와 Nokia 간 5G 로열티 분쟁에서 OPPO 손을 들어주며 누적 로열티 요율에 대한 판례를 남겼고, 영국은 InterDigital과 Lenovo 간 소송에서 글로벌 로열티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테슬라 또한 InterDigital/Avanci의 특허 풀과 관련한 로열티 문제로 국제적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5G를 넘어 6G 시대를 대비하는 각국의 특허 전략과 분쟁 대응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