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으며,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위상을 훼손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더욱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전면에 나선다.

특허청은 7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유명 패션 브랜드를 넘어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과 K-브랜드 보호에 중점을 둔다. 또한, 사후 단속 중심에서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 정책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AI가 24시간 지킨다... 국내 위조상품 500개 브랜드 감시 확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이 크게 확장된다는 점이다. 현재 160개 브랜드에 적용되는 AI 모니터링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는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위조상품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 삭제를 추진하는 등 다부처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화장품 등 위조상품 피해가 잦은 업종에는 첨단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활용을 위한 기업 연계도 확대될 예정이다.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2번째)(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SNS, 라이브 방송 집중 단속 및 강력한 처벌

갈수록 은밀해지는 SNS, 라이브 방송 등 유통 채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 수사로 연계하고, 상습 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며,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을 막는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이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2025년 7월 22일 시행)되어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동대문 노란 천막과 같은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도 '책임 분담',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상표권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판매가 즉시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동일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한 해외 현지의 가짜 K-브랜드 규모는 2021년 기준 11.1조 원(97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하여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지 기관에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해외 K-브랜드 침해 대응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 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자랑스러운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