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이 6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조치를 소개하며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CNIPA는 수입국에서 지식재산권 주요 창출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사 품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CNIPA는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특허 등록 품질 향상을 목표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특히 진보성 심사를 보완하고 동일 심사 분야의 품질 관리와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촉진하는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방식 심사, 실체 심사, 복심, 무효의 각 단계별 조정을 강화하여 심사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특허 심사 종결 정확도는 95.1%를 달성하여 등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특허 출원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 심사 단계의 관리와 출원 접수 단계의 점검을 강화하여 법에 따르지 않는 출원 및 정상적인 심사 방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뢰성 있는 경영을 하는 혁신 주체와 대리기관에게 더 많은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혁신 특허 출원 품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며 '특허 및 상표 권리 신용평가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 전 평가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을 중심으로 한 지표 체계와 평가 체계를 완비하여 특허 출원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감독 및 평가 강화이다. 심사 품질에 대한 사회적 감독 및 평가를 중시하며, 2025년에는 심사 품질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조사의 표본 대상을 전년 대비 67%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좌담회, 현장 방문, 특별 조사 등의 형식을 통해 최신 심사 정책을 홍보하고, 심사 업무에 대한 혁신 주체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번 CNIPA의 발표는 중국이 단순히 지식재산권 출원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질적으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중국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