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미국특허상표청 사이트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위조된 정보로 상표 출원을 감행하는 해외 '유령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에 경고등을 켰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출원 취소를 넘어 등록된 상표까지 말소하는 등 광범위한 효력을 지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5년 6월 13일, USPTO는 상표 출원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상표 출원 업무를 진행해온 인도 기반의 Stelcore Group(인도 뭄바이 소재)과 미국 델라웨어 소재 Stelcore Group 및 그 직원들에 대해 행정명령 및 제재 부과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할 때 미국 변호사에 의한 대리 행위가 법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정보로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USPTO는 이번 행정명령 및 제재 부과의 주요 내용으로 ▲해당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영구 금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모든 상표 관련 서류의 식별자 및 이력 불인정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USPTO 데이터베이스 삭제 ▲USPTO 시스템 비활성화 및 해당 기업의 계정 삭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적절한 금액의 거래 차단 ▲해당 기업이 제출한 모든 출원 절차 종료 등을 명시했다. 나아가 이미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정보가 제거되며, 재정적 제재 및 기타 거래 차단과 더불어 모든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PTO는 이러한 결정이 즉시 발효되며,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명령을 연방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USPTO가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USPTO의 강력한 제재 조치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내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USPTO는 앞으로도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