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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로운 기준 인증 정책 추진 -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를 공표하며, 국가 주도의 전략적 표준화와 국내 인증기관 강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수립된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의 후속 조치로, 더욱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일본의 표준화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미래 산업 선점 위한 '국가 주도 전략적 표준화'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의 핵심은 중요한 기술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특히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 집중하며, 산업 정책과 연계된 전 분야에 걸쳐 표준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술 및 시장 성숙도, 산업 간 연계성을 기반으로 ▲선구자 영역에서 규칙 형성을 목표로 하는 분야, ▲산업 기반 정비가 필요한 분야, ▲실용화 단계 기술에서 시장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분야 등 3가지 유형을 분류했다. 그리고 양자, 수소암모니아, 바이오제조, 데이터 연계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5개 시범 분야를 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체의 표준화 전략 수립부터 규격 개발 및 활용 노력을 집중 추진한다.

각 시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델화하고, 지식과 노하우를 집약하는 지원 조직을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 동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략적 표준화가 필요한 다른 분야로도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장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일본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감 데이터 유출 막는 '국내 인증기관 강화'

표준 준수를 증명하는 수단인 '인증'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보고서는 인증 대상이 제품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인증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민감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인증기관에 대한 의존은 일본 기업의 공급망이나 설계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국내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일본 국내외 인증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유연한 접근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 국내 인증 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증 관련 고급 인재 육성과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표준화에 그치지 않고, 그 표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시스템까지 자국 주도로 강화함으로써 기술 주권과 산업 보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 2025'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표준 설정과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