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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337 조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가 발표한 '2024년도 중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서 특허, 상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피소되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337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지식재산권 소송 현황... 광둥 기업, 제조업·도소매업 집중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신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총 1,227건에 달했다. 이 중 특허 소송이 587건, 상표 소송이 668건, 영업비밀 소송이 16건이었다. 피소된 중국 기업의 수는 특허 소송에서 1,707개, 상표 소송에서 10,865개, 영업비밀 소송에서 19개로 집계되어 상표권 침해 소송에 연루된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은 광둥성, 저장성, 푸젠성 등 남부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광둥성 기업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특허 소송이 주로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과 관련이 깊었고, 상표 소송은 도매·소매업에 집중되었다.

소송 결과의 경우, 특허 소송의 66.60%는 화해로 인해 소송이 취하되었지만, 상표 소송의 64.12%는 피고인 중국 기업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배상액 규모 또한 상당했다. 특허 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약 280만 3,000달러(한화 약 38억 2,217만 원)에 달했으며, 상표 소송의 평균 배상액은 약 25만 1,000달러(한화 약 3억 4,226만 원)로 집계됐다.

미국 '337 조사'에 발목 잡힌 중국 기업... 전자·전기 기계 분야 집중

미국 '337 조사' 역시 중국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 기업이 관련된 '337 조사' 사건은 총 24건이며, 이 중 약 95.83%가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한 조사였다. '337 조사'에 관련된 중국 기업 수는 94개로, 이들 기업 역시 광둥성, 장쑤성 등 주요 산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337 조사'에 관련된 중국 기업들은 주로 전자·전기 기계·장비 제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기술 성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