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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해적판) 단속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인 '검망 2025(剑网2025)' 특별행동을 전격 개시한다. 중국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작전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내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망 특별행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처음 시작된 중국의 연례 캠페인으로, 매년 새로운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단속의 강도를 높여왔다. '검망 2025'는 특히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질서 확립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행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저작물 분야에서는 영화, 드라마, 미니 드라마, 쇼트클립 등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청각 저작물의 불법 배포·판매 및 웹사이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방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둘째, 애니메이션 및 게임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 및 게임 관련 저작물과 파생 상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며, 특히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 불법 복제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IP)을 파생 상품 생산 및 판매하는 행위,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설 서버 및 치팅 프로그램 운영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셋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허위 라이선스, 권한을 초과한 라이선스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공정 질서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소프트웨어의 정품화 작업을 심층 추진한다. 넷째, 네트워크 저장 및 전송 분야에서는 관련 플랫폼의 직접적인 권리 침해 행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행위, 사용자 간의 유도·교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저작권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온라인 판매 분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침해 및 불법 복제물 판매,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강의 관련 침해, 그리고 청소년의 권익과 관련된 새로운 침해 및 불법 복제물 유통 방식에 대한 관심과 단속을 강화하며, 전자 상거래 플랫폼, 라이브 방송 플랫폼, 숏폼 비디오 플랫폼 등 온라인 판매 관련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하는 데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스마트 단말기 분야에서는 스마트 단말기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정품 앱(APP)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거나,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불법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또한, 인터넷 TV, 스마트 셋톱박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 스트리밍 미디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검망 2025' 특별행동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