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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특히 특허권 분야에서는 2위, 상표권 분야에서는 4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지식재산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보호, 집행, 시스템 효율성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분석했다. 평가 결과, 전 세계적으로 33개국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노력이 두드러진 점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종합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높은 지식재산 지수를 자랑했으나, 특허 적격성 불확실성, 실시요구권,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반의 약가 협상 제도 등으로 인해 생명과학 혁신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유럽연합(EU) 역시 일반 의약품 관련 법안 등 입법적 조치가 지식재산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혁신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 차단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 침해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요구하는 특허 집행 및 기간 연장 관련 조항 이행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 미국의 1단계 무역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 관련 내용의 완전한 이행이 양국 혁신 생태계 강화 및 무역 갈등 완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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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별 지표에서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95.06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상표권 분야에서도 88.89점으로 4위에 오르는 등 핵심 지식재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보호 분야에서 전년 대비 7단계나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제지식재산 지수 결과는 한국이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 지식재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강화를 통해 글로벌 혁신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