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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5년 1월 18일부터 상표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표 등록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 USPTO의 전략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수수료 책정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관보에 수수료 변경안을 게재해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SPTO는 2023년 6월, 상표 공적자문위원회(TPAC) 주최 하에 공청회를 열어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USPTO는 격년 단위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며, 이번 상표 수수료 조정은 이러한 정기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개정된 수수료는 상표 등록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된 수수료는 USPTO의 ‘2022–2026 전략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혁신 촉진, 포용적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USPTO 상표 수수료 전후비교(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서면 출원료는 기존 $750에서 $850로 약 13% 인상되고, 온라인 출원료는 새로 도입되어 $350로 책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출원이 서면 출원보다 경제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USPTO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에게 고품질의 신속한 상표 심사 및 검토 절차를 제공하고, 더 많은 선택지와 명확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상표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USPTO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