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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AI는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AI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AI 입법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 주 차원에서 AI 법률 공백을 메우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AI 투명성 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을 제정하며 미국 내 AI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 법은 AI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표준을 규정한 미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AI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2023.10.30)보다 두 달 앞서 Gavin Newsom 주지사가 발행한 AI 관련 행정명령(2023.9.6)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AI 규제와 혁신 사이의 긴장도 여전하다.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프론티어 AI 모델 안전·혁신 법안(SB1047)’에 대해 Newsom 주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AI 규제의 방향성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유계환 연구위원은 “캘리포니아의 AI 법률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며,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미국 전역은 물론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국형 AI 정책을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를 대비해, 한국은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글로벌 AI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AI 기본법은 단순히 규제를 넘어 혁신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