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존중 사회/백만기, 전기억 지음  © 특허뉴스

특허는 단순히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아니다. 특허는 산업 혁신의 동력이며,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도구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발명가이자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링컨의 철학은 이후 에디슨과 같은 혁신적 발명가들을 탄생시켰고, 미국을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특허 정책이 국가 기술 패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정부는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을 강화하며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특허 보호를 전면 강화했고, 이로 인해 실리콘밸리가 급성장하며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방향키다.

특허 존중 사회란 무엇인가?

‘특허 존중 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허는 단순히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 책은 46년간 특허청, 산업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백만기 전 위원장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 소장 전기억의 협업으로, 한국 특허 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특허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한국은 세계 5대 특허 강국(IP-5)에 속하며,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 등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 변모했지만, 연구 성과가 특허와 기업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자들은 특허 보호가 강력히 이루어질 때, R&D 투자가 시장에서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특허의 가치를 철저히 시장 원리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와 발명가 모두가 이익을 얻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허와 금융 시스템이 만든 혁신 기업가...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

책은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강력한 특허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으로 설명한다.

특허는 단순히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성과 보호 수준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결정되며, 이는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특허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자금을 투입하기를 꺼릴 것이다. 이는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특허 보호를 기반으로 금융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우주 사업 등 새로운 산업에 도전했다. 이는 특허 존중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왜 지금, 특허 존중 사회가 필요한가?

저자들은 과거 정부의 ‘picking the winner(승자 선택)’ 모델에서 벗어나, 특허 소송을 통해 혁신의 승자를 가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가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혁신 저하이다. 특허 보호가 약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 대신 모방에 집중하게 된다. 둘째, 투자 위축이다. 투자자들이 특허 침해 리스크를 우려해 혁신 기술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 셋째, 국가 경쟁력 약화이다. 특허 존중 문화가 없는 국가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특허의 가치

이 책은 특허 소송 사례와 도면을 활용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국내 의류관리기 특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의 실제 가치를 설명하고, 글로벌 표준특허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발명가들의 도전과 실패 사례를 통해 특허가 혁신을 어떻게 이끄는지 보여준다.

한국 특허의 미래,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도약

저자들은 한국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강력한 특허 보호 정책(정부는 특허 침해를 강력히 단속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특허 소송의 활성화(특허 소송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혁신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이다) ▲표준특허의 활용(와이파이, 커넥티드 카 등에서의 표준특허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발명가 지원(발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등 구체적 전략을 제안한다.

특허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길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허 존중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 정부, 법조계, 학계가 함께 협력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래 기술 패권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저자인 백만기와 전기억은 각각 46년의 특허 실무 경험과 국제 특허 정책 전문가로서 한국과 세계의 특허 생태계를 분석하며, K-특허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허 정책 설계와 실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가진 두 전문가로, 대한민국 특허 시스템의 강점과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두 저자의 실무 경험과 통찰을 기반으로, 특허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