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캅(WICOP / 와이어 없이 강건, 고효율 구조를 가짐)(출처=서울반도체 사이트)  © 특허뉴스

서울반도체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유럽 8개국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 및 폐기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UPC가 비유럽 국가의 특허권자에게 통합 승소 판결을 내린 최초의 사례로, 특허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강력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UPC 판결의 주요 내용, 독일 대형유통사에 포괄적 특허 보호 인정

UPC는 2024년 10월 10일, 독일 대형 유통업체인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가 판매한 LED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No Wire(WICOP)’ 구현 기술과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UPC는 유럽 8개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와 함께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통합 특허 보호와 포괄적 권리 인정

UPC는 2023년 6월 유럽 18개국이 통합된 특허 보호를 위해 설립한 법원으로, 개별 국가가 아닌 통합된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를 단번에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비유럽 국가 특허권자로서 UPC의 통합 승소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유럽 내 특허 침해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특허 보호를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앞으로의 특허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의 효과... 신속한 권리 행사 가능해져

서울반도체는 그동안 유럽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으며, 교활하게 제품 번호만 변경해 판매하는 일부 기업들과 대기업들의 공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UPC의 판결로 인해 서울반도체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신속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유사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서울반도체의 기술 가치와 산업적 파급력

이번 판결에서 보호받은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은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자동차 헤드램프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고효율 LED 기술로, 특히 마이크로 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술의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서울반도체는 더욱 안정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특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

서울반도체의 이번 승소는 비유럽 기업이 유럽 내에서 통합적인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UPC의 강력한 판결은 유럽 시장에서의 특허 보호가 더욱 철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