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광형 위원장이 특허침해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광형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카이스트 총장)은 26일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IP) 허브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 발명가와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사업을 펼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한국의 특허권 침해 소송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판결을 받는 상황"이라며, "특허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IP 허브로 자리잡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회장 노성열)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 특허뉴스

또한, 노성열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은 "저작권 중심의 변화에 맞춰 지식재산 관련 법 개정에 힘쓸 것"이라며,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이 IP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특허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